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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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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3 선고 2012누2131 판결
  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1998년
4. 서울고등법원 1998.04.07 선고 97구23947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5년
1993년
10. 서울고법 1993.06.15 선고 92구32137 판결
  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2년
12. 서울고법 1992.04.14 선고 92구130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92.03.04 선고 91구5060 판결
  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0년
16. 서울고법 1990.06.22 선고 89구13792 판결
  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서울고법 1990.06.19 선고 89구7346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서울고법 1990.06.08 선고 89구15927 판결
  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법 1990.05.04 선고 89구12683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87년
1982년
1977년
22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누22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69;공1978.3.1.(579) 1057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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